단속직원을 칼로 찌른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 검거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대해 과도하게 저항하거나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잦아 단속직원이 위협을 받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앞으로 법무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겠음
· 사건의 개요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2008. 1. 31. 14:40경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 소재 가구공장에 도착하여 이들을 단속하려 하자,
그 공장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남, 40세) A씨가 가구제작 시 사용하는 일명 “헤라칼”로 단속공무원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뒤이어 도착한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음
위 방글라데시인은 1999년도에 30일 체류가능한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9년째 불법체류 중인 자이고, 현재 부상직원은 포천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 단속직원 부상 현황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각목 등을 들고 저항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부상당한 단속직원 수가 ‘04년 6명, ’05년 12명, ‘06년 14명, ’07년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단속대상인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단속공무원에게 흉기를 사용하면서 단속에 대항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과 02) 500-9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