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2월 1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다.
어제 로스쿨과 관련된 많은 보도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청와대에 항명하느니 반기를 드니’ 하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법학교육위원회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역균형 측면에서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경남이 제외된 것은 1광역단체 최소 1개교의 원칙에서 볼 때,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경남은 서울 경기 부산을 제외하면 가장 인구규모가 큰 광역단체이다.
교육부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그런 배경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조재익(KBS) 기자 : 해법을 찾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대변인 : 오늘 교육부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무자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고, 또 주말에도 필요하다면 의견교환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직 어떤 형식적인 틀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런 것까지 정리되어 있는 것은 없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오늘 교육부 대변인이 “원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조율이 안됐을 때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
▲ 대변인 : 협의를 해 나가야죠.
어제 여러분들이 대개 교육부와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 기사를 쓴 근거 중의 하나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청와대가 그 발표를 놓고-교육부의 오후 발표를 놓고-협의가 있었고, 청와대측이 오히려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준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부정확한 심사결과를 발표하여 적어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대변인 말씀하시는 게 일부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교육부는 지금 원안고수를 얘기하고 있고, 이쪽은 경남도를 배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절충이 가능한 건가?
그리고 교육… 그 기자들이 어제 그런 기사를 쓴 것도 문안공개 때문이 아니라 교육부가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다. 그리고 지금도 교육부는 그런 방침이 변함이 없고, 청와대는 역시 뭐 ‘의견조율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 대변인 : 먼저… 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원안을 100% 고수하겠다’라고 단정 지은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입장이 그러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 중이다. 결정이 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청와대의 의도대로 경남지역의 한군데가 선정이 된다면, 그러면 정원을 조절하지 않는 이상-어제 공개되었지 않나-다른 대학의 정원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리되면 그쪽 대학이나 지역 반발이 뻔한데,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원까지도 좀 조정, 추가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 대변인 : 조금 전에 아마 신승근 기자가 질문하신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일 것이다. 예시를 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어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임의로 예단해서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어제 심의결과를 공개한 것이 부담이 되는 측면 등) 지금 말씀하신 점들 같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지금 말씀처럼 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어제 발표를 안 했을 경우 부정확한 보도로 의문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청와대가 조율해서 발표하라고 해서 발표를 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거기에 채택된 학교입장에서 보면 이미 확보된 기득권이란 말이다. 그리고 그거를 양보시킬 수 있는지, 오히려 그걸 발표를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조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는지라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일부언론에서 제기하듯이 오히려 이거는 로스쿨의 정원을 애초 2천 명을 잡은 데에서 발생하는 한계인데 그러면 로스쿨 전체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먼저 말씀 드리면, 대전제는 법학교육위원회에 의견들을 저희가 존중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는 물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점과 단점 양 측면이 다 있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왜 어제 1월 말-어제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 예정되었던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를,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나? 심의결과가 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경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모순적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양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래야 왜 교육부가, 청와대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책임 있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고려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숫자문제에 대해서는, 로스쿨 정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게 잡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른 시각의 의견이 있었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당시 여러 관련 주체들의 협의 하에서 2천 명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2천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이번에 선택폭을 유연하게 하는데 - 물론 딱 정해져 있는 게 한계로 작용했던 면이 있겠지만 - 그것이 근본적으로 어느 곳의 한 군데의 책임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일부신문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경남지역이 언급되니까 이거 마치 대통령의 고향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쓰거나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익명의 인사의 발언을 실어서 사실을 현저하게 왜곡하고 있다.
여러분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어느 곳 보다도 경남 위주여야 되는 것은 기존에 가져 왔던 원칙과 국민들의 일반적인 감정과 정서에 입각해서 볼 때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런 식의 보도는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로스쿨 현안이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인가 어디를 보면 청와대 경호실에서 새정부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일종의 그 개편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 일부 의원들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청와대 비서실과 조율을 거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경호실 차원의 입장표명인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또 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경호실에서 그런 자료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사전에 청와대 비서실과는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성격은 결국엔 차기 정부에서 차기 대통령과 앞으로 경호실과의 관계의 문제로 본다. 따라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필요한 취재는 여러분께서 경호실에 직접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다.
- 도인태(MBC) 기자 : 같은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는 것인가?
▲ 대변인 : 그렇다.
- 도인태(MBC) 기자 : 나름대로 경호실의 어떤 위상이나 독립성 같은 것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생각이나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대변인 : 저희가 해 왔던 성과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의 방향이 있는 것이고, 경호실이 본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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