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안교육센터, 비행예방의 대안으로 자리잡아
법무부는 최근 청소년인구와 소년범죄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학교폭력 중 초등학생의 가해비율과 여학생의 가해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국가의 조기개입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해 7월, 전국 6개 지역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전환하여 대안교육센터를 설치, 지역사회 청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학교 부적응학생 및 기소유예대상자 등 3,974명에게 비행예방교육을, 검찰단계의 비행소년 및 불구속 보호처분 대상자 등 비행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4,660명에게 비행원인진단을, 일반학생 및 그 보호자 4,513명에게 청소년심리상담을 실시하는 외에 보호자교육, 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이는 2007년 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 전체 보호소년 31,118명의 41.5%에 해당한다.
대안교육센터에서는 법무부가 자체 개발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절도·학교폭력·성비행 등 비행유형별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이수자의 91%가 성공적으로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였고, 이수자의 2.5%만이 재비행을 범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장애체험·생활도예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일반학교에서의 교육만족도 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77.1점으로 나타나는 등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안교육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 열정 까지 가지고 있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악한 근무여건과 싸우며 대안교육센터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대안교육센터가 광역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의뢰인원은 폭발적으로 쇄도,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법원과 학교에서는 대안교육센터 증설 요구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법무부는 자체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유급강사 또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증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들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대안교육센터의 추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행소년들이 대안교육센터에서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법적 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모든 청소년이 ‘비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세상’을 만들고 법질서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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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국 소년보호과 한영선 과장 02-503-7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