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실태분석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집중 분석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성과임
분석결과, 1980년이후 26년간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집중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초대형 산업의 집중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서비스업(2005년)은 전반적으로 집중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연구목적
우리나라 산업중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산업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
□ 분석방법
통계청의「광공업 및 제조업통계조사」원자료(1980~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원자료(2005년) 등을 이용하여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측정지표인 CR3와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추정하여 분석함
※ CR3(Concentration Ratio 3)
- 산업 혹은 품목시장에서 상위3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계. 산업집중도 측정지표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됨
※ 허쉬만-허핀달지수(HHI : Hirschman-Herfindahl Index)
-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
□ 주요 분석결과
전산업 일반집중률(2005년): 100대 기업의 매출액 점유율은 30.3%
1980년 이후 지난 25년간 집중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그러나 최근 초대형 산업의 집중률이 높아지는 경향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적용할 때, 광업 및 제조업부문 1,887개 품목 가운데 23.5%가 독점형, 11.6%가 과점형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집중률이 낮게 나타남
- 462개 세세분류산업 중 CR3 20%미만인 산업이 56.1% 차지
-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과점형 등 고집중형 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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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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