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형적 여건(배산임해, 남북대상형등)상 고지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이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으로 저녁시간대가 되면 시역내 일부 산복도로는 야간박차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그동안 시는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재원 부족 등으로 일시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고지대 등 주택밀집지역중 부족한 주차난으로 야간박차 등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지역에 차도 또는 보도(개구리 주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 동안만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 노상주차제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산복도로(왕복 2차선)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폭 3m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폭이 협소하여 노상주차장 설치가 어려웠다.
그러나 보도를 이용하면 불법주정차 금지선과 경계석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도와 보도 일부분만 이용하더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시간제 노상주차제는 현행 노상주차장과는 달리 일정 시간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구획은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고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운영시간과 주차 구역을 안내한다.
대상지역은 고지대 산복도로(2차선 이상)와 도심외곽 지역의 간선도로(4차선 이상) 및 이면도로(2차선 이상) 등에 설치되며, 도로폭은 3m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한하고 보행권에도 침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관할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간제 노상주차제는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의 파손 등으로 인한 책임은 차량소유주가 지며, 지정된 시간외에 주차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된다.
시간제 노상주차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를 해야만 했던 고지대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은 물론 야간 시간대 무질서한 박차로 인한 차량통행 방해 현상도 완화 될 것이라고 부산시는 전망했다.
앞으로 자치구·군별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객관적인 평가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여 2006년부터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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