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4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2월 4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로스쿨 문제 말이다, 오늘 교육부에서는 발표하기로 되어있는데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과정이 진전이 있는지, 오늘 발표가 될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간단하게 경과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 총리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다-전화취재 온 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교육부총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었다.
이 회의에서 법학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권역내의 지역간 균형-그러니까 1광역단체 1개교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역내 지역간 균형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지금도 교육부와 청와대 간에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교육부로서 오늘까지 어떻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 그 내용이 무엇이 될지 단언할 수 없지만 - 교육부가 정리된 입장을 오늘 중에는 일단 내놓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법학교육위 원안을, 원안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가?
▲ 대변인 :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거나, 또는 그것을 저희가 어떤 방향의 가닥이 잡힌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 수는 없고, 엊그제 아마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교육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간 균형문제에 대한 공감은 교육부도 갖고 있다고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교육부도-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로가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절충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절충점이다’라고 하면 결국은 원안대로 하되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시기를 두고-예를 들면 9월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개원직전을 두고 보완하는 방법을 놓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어떤 방법이 나올지, 또 어떤 방법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안 나게 될지, 그건 저희가 지금 단언할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대충 어느 정도의 방향, 어떤 대안들이- 예를 들면 거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어느 것도 합의된 바는 없다. 지금 의견교환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오늘 어느 조간신문보도가 되겠는데 법학교육위원회에서도 지역균형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제주대와 강원대를 배치하고 먼저 선정을 하고 나서 지방대학에 9개를 할 것인지 10개를 할 것인지 등등의 다수결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안 자체는 그 나름대로 지역간 균형을 배려한 안이라고 봐도 되겠나?
▲ 대변인 : 오늘 일부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 내지는 평가 과정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자세한 평가과정을 저희가 밝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몇 가지 기준을 선정하는데 내부투표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법학교육위원회가 나름대로―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간 균형문제를 고려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저희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시도에 관해서 볼 때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 정승민(SBS) 기자 : 부연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그렇다면 어쨌든 교육부의 입장은 오늘 중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보낼 것으로 본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교육부와 청와대 간에 어떤 단일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교육부의 입장발표는 오늘 중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교육부의 입장발표에 대해서 청와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입장발표까지는 일종의 묵인내지는 내버려두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
▲ 대변인 : 일단은 교육부가 오늘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좀 늦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상태 자체로 교육부가 자기 발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꼭 ‘청와대랑 의견이 다른 것이 발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로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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