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골재채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8호

2005년 2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의 공영관리제 및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개정·공포(2004.12.31.)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기초조사와 실지조사가 건설교통부의 골재 자원조사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사대행기관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대한광업진흥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조정하는 등 골재자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 2~3급 공무원, 지질 및 환경전문가 등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지자체 공무원이 출석·발언하도록 함.

다. 시·도지사는 매년 1월31일까지 하천 및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예정지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하천과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수년간 골재채취로 인하여 골재자원의 고갈이 우려되는 구역 등에 대하여 3년의 기간동안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골재 공영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준, 단지관리계획의 내용,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골재수급안정대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7310, 팩스 02-504-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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