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배출업소 방문예고제 기업체 호응도 높아
방문예고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정기·점검 시 불시단속 관행 에서 벗어나 매월 단위로 방문기간을 예고하고 업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취지는 경제특별도 잘 사는 충북 만들기 일환으로 시행 중인 환경오염배출업소 방문예고제의 1년간 운영실태 분석· 환류 하고 환경규제가 갖고 있는 환경개선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경제활동 위축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충북도내 기업체, 주민, 시·군 공무원이며 조사기간은 2차 <2007. 6.20 ~ 7. 5 (1차, 온라인), 2007.12.10 ~ 2008. 1. 7 (2차, 설문지, 온라인)> 에 걸쳐 실시하였다.
집계결과 주민 214명, 기업체 328명, 시·군공무원 48명으로 총 59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주요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방문예고제의 ‘기업경제 활동에 대한 기여도’는 73%가 경제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반면,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 기여도’는 64%로 경제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높았다. 방문예고제 시행에 대하여 주민은 67%, 공무원은 65%가 긍정적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위의 문항에 대한 집계 결과, 방문예고제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호응도는 기업체가 약 88%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 약 64%, 주민 약 58% 순이었다.
주민의 선호도가 기업체에 비해 다소 낮은 이유는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소홀히 관리할 것이라는 기업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시·군 공무원들은 동 제도의 도입의사에 대하여 58%가 도입하겠다고 응답한데 비해 시·군 관할기업체는 84%가 시군에서도 도입 시행되길 희망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 ‘환경과 경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하여 환경이 중요하다 54%, 경제가 중요하다 37%, 잘 모르겠다 9%로 우리 도내 주민들은 경제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현재 거주 지역의 환경은 어떠 한가요’ 라는 질문에는 청정하다 40%, 보통이다 51%, 오염되었다 9%로 응답하였다.
도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2008년에도 방문예고제의 시행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모두 시행을 원했다.
도에서는 향후, 방문 예고제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정착을 위해 기업체 지도·점검 시 민간 환경감시원의 참여 확대로 기업체에 대한 불신요소를 제거하고, 잦은 법령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동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적색사업장과 녹색사업장은 예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최근 2년간 환경법령 위반이 없는 청색사업장을 대상으로 2008년에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에서도 자체실정에 맞게 동 제도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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