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골재채취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49호

2005년 2 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의 공영관리제 및 골재채취금지구역의 지정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개정·공포(2004.12.31.)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내실있는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할 때에 시·도지사는 미리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듣도록 함.

나. 골재채취예정지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예정지지정 신청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다. 골재 공영관리를 위한 골재채취단지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단지지정 신청, 단지관리비 징수 등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골재수급안정대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7310, 팩스 02-504-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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