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17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시·도의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재지정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1회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산학협력과, 전화 042-481-4458,
FAX 042-472-32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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