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한시적 조치에 따라 출국한 불법체류자에게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강제퇴거 되면 통상 5년간 입국이 금지 되나 이러한 입국규제를 완전히 면제하는 한편, 합법체류자들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공항만에서 당일 재입국허가를 해주고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향후 재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출국한 사람의 명단을 노동부에 송부하여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우선 등재하여 재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
인도적 배려와 형평성 차원에서 ‘04.12.26.이후 ’05.1.5. 이전 출국자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하여 총 3,014명이 수혜를 받게됨
이번 조치로 출국한 사람은 총 2,600명으로 합법체류자가 1,491명, 불법체류자가 1,109명이며,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총 1,010명, 인도네시아 516명, 인도 502명, 방글라데시 390명, 스리랑카 97명, 미얀마 85명의 순임
불법체류자는 총 1,109명이 출국하였는데, 그중 태국인이 473명, 인도네시아 305명, 방글라데시 230명, 인도 54명 스리랑카 26명, 미얀마 21명의 순으로 출국하였음
한편, 법무부는 인도적 배려와 형평성 차원에서 피해가 발생한 ‘04.12.26. 이후 ’05.1.5. 이전에 자진 출국한 6개국 국민들도 입국규제 면제 및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허가제 대상으로 우선 입국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조치 이후 출국자와 함께 이들의 명단을 노동부에 이미 통보(총 2,341명)하였고 금일 중 최근 출국자 명단을 정리하여 통보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조치로 수혜를 보는 사람 총 수는 3,014명에 달함
노동부는 고용허가제 법에 따라 이들이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국가의 송출기관 등 관련 기관에 이들을 고용허가제의 우선 대상자로 등재하여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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