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5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2월 5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아시다시피 어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말씀 드렸지만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런 논란의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한 그간의 주요한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추진과 실행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아시다시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오래전부터 시도되어왔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견해의 차이가 커서 번번이 좌절되었던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이견이 조정되고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서 이제 본격적인 시행의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오는 9월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와 내년 3월 첫 개원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간의 배분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정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넘어서 55%대 45%라는 비율이 수용되었다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성과이다. 이는 과거 10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수도권에 평균 90%나 집중되었던 것에 비하면 혁신적인 성과라고 보여진다. 이는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런 성과를 확고히 해둔다면 앞으로 지역간 균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쉽사리 법학전문대학원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수도권과 지역 간의 균형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 과정에서 일부 권역의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일로서, 앞으로 경남과 충남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왜 로스쿨에 지역균형원칙을 적용하느냐, 또는 ‘1광역 1개교’ 원칙이 언제 있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
로스쿨 예비인가 과정에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을 권역별로 선정한 것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재의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어느 대학을 다니던 충실하게 학부를 이수한 사람은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주의 타파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기 이전에는 지방대학에서 상당한 비율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점을 참작한다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할 필요성, 그리고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아시다시피 전국 230개의 시ㆍ군ㆍ구 중에서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 53%인 122개에 달한다. 앞으로 이 지역간 균형배분을 통해서 이런 사법서비스가 전국에 골고루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틀 또한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30일 공고문에 5대권역으로 설정하되 각 권역 내에 설치인가 대학 선정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물론 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1광역에 하나의 로스쿨을 설치한다는 기본방향은 합의가 되어 있었었고, 사회적 공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지만, 교육부의 예비인가 발표 직후에, 교육부총리께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전달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임코저 한다는 내용이다.
어제 저녁 이 사실이 대통령께 보고되었고, 오늘 오전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 비록 아쉽지만 지역균형 취지를 최대한 살려나가겠다는 것을 평가한다” 하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 평가를 염두해 두고라도 교육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용할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김만복 원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아까 말씀하셨지만-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켰고, 했는데 아직 수리를 안 하고 있다. 이거하고 조금 청와대 판단의 기준이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교육부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해 오신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의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좀 미흡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만복 원장 건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 오점곤(YTN) 기자 : 방금 답변하신 것은 그럼 자진 사표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질로 봐도 되겠나?
▲ 대변인 :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사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다만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과정에서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나 이를 받들기 어려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언제라도 사임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는 있다.
- 정승민(SBS) 기자 : 아까 김만복 원장 건은 아직 최종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최종결정이-아까 말씀하셨던 사표 수리여부의 결정인지, 아니면 사표를 수리할 만한 사안에 대한 그 판단 근거가 결정이 안 났다는 뜻인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황-검찰의 내사라든지…, 어느 쪽인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더 자세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계획이다.
- 임동수(MBN) 기자 : 김 부총리의 사임 이후에 항명이라는 부분도 포함되는 건지?
▲ 대변인 : 그런 표현은 한적 없고, 아까 제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다.
지역간 균형이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는 판단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문제는 아니다.
- 김연세(KㆍT) 기자 : 이명박 특검을 맞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한테 수사 기간을 열흘 연장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 대변인 : 그렇나?
- 김연세(KㆍT) 기자 : 아직 모르시고 계시나?
▲ 대변인 : 아직 확인한 바가 없다. 기간연장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글쎄, 그건 제가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를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차관 대행 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
차관 대행체제 아래서, 어제 발표한 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개설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역간 균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기자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설 연휴가 되시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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