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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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0 11:57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8. 2. 11. 로스쿨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로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였음.

□ 추진배경
2009. 3. 로스쿨 개원으로 2012년부터 로스쿨 수료자를 대상으로 현행 사법시험 대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변호사시험 실시. 법무부는 법조인양성 관련 주관부서로서, 로스쿨 제도의 조기 정착과 로스쿨 교과과정 수립의 지침 제공 등을 위하여 로스쿨 개원 이전에 변호사시험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추진경과
법무부는 2007. 8. 임의 자문기구로서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 1.까지 운영. 2008. 2. 11.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자문위원회(대통령령 20214호) 규정에 따라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발족

□ 특별분과위원회 구성(명단 별첨)
특별분과위원회는 대학교수 4인, 법조인 4인, 언론인 1인, 시민단체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위원장: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 위원들은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의 추천을 받아 능력 있고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을 인정받는 인사들로 구성

□ 특별분과위원회 주요 업무
변호사시험법안 마련
- 실무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법안내용 확정
- 응시자격, 응시횟수제한 여부, 시험과목, 시험방식 및 평가방법, 심의기구인 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존 사법시험의 존치기간 등 규정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 수렴

□ 향후 일정
2008. 2. 11.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2008. 2.~5. 특별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008. 5.~6. 관계기관 의견조회, 공청회 개최 등
2008. 하반기 법안 국회 제출

※ 변호사시험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순번 성명 소속, 직위경력

1 이화숙(61)연세대교수(민법)
- 연세대 법대 졸, 연세대 법학박사
- 가족법학회 회장, 비교사법학회 부회장
2 이철송(59)한양대법대학장(상법)- 서울대 법대 졸, 서울대 법학박사
- 세법연구회 회장, 증권법학회 회장
3 조홍석(50)경북대교수(헌법)
- 한양대 법대 졸, 독일 퀼른대 법학박사
- 경북대 법대학장
4 이재형(45)고려대교수(국제법)
- 고려대 법대 졸, U-penn 로스쿨(S.J.D.)
- 미국 변호사(뉴욕)
- 숙명여대 교수
5 황희철(50)대검찰청공판송무부장
- 서울대 법대 졸, 사시 23회
- Michigan 로스쿨(LL.M.)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6 강일원(48)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 서울대 법대 졸, 사시 23회
- Michigan 로스쿨(LL.M)
-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7 소순무(56)대한변협부회장
- 서울대 법대 졸, 사시 20회
- 경희대 법학박사
- 서울지법 부장판사, 국가청렴위 비상임위원
8 이정한(44)대한변협기획이사
- 서울대 법대 졸, 사시 27회
- Tulane 로스쿨(LL.M.)
- 미국 변호사(뉴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9 강효상(46)조선일보사회부 부장
- 서울대 법대 졸
-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편집국 부장
10 원영희(53)대한YWCA연합회사회개발위원장
- 카톨릭대 영문학과 졸
- 성균관대 영문학 박사
- 성균관대 번역대학원 교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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