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농업·비농산물협상 의장수정문서 배포
※ 농업 협상 그룹 의장 : 크로포드 팔코너(Crawford Falconer) 주제네바 뉴질랜드 대사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 : 돈 스티븐슨(Don Stephenson) 주제네바 캐나다 대사
※ modalities : 관세감축공식, 보조금 감축 공식을 비롯한 자유화 세부원칙을 포함하는 문서로 modalities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국은 이를 적용하여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
동 수정안은 2007.7월 배포된 modalities 초안에 대한 그간 회원국들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초안에서 일부 내용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업 및 비농산물 수정 modalities 주요 내용 별첨)
o 농업 modalities는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SP) 및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SSM)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
o 비농산물 modalites는 개도국에게 더욱 큰 신축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DDA 협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에서 modalities 수정안이 배포됨에 따라 제네바에서의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스칼 라미 (Pascal Lamy) WTO 사무총장은 회원국들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오는 3월말까지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modalites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금년 말 전체 협상을 타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DA 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이래 여러 차례 협상시한을 넘겨 왔으나, 2007.7월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그룹 의장이 각 분야별 modalities 초안을 배포한 이후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다자 process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향후 개최될 제네바에서의 협상에 외교부 및 관련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사안별로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공산품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추구하되, 농산물 및 수산물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신축성을 확보하는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첨부 :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modalities 수정안 주요내용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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