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1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대변인이다. 2월 11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어제 밤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매우 불행하고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아시다시피 숭례문은 600년 이상을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대표적인 문화재이며,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최근에 주변에 광장이 조성되고 일부가 일반에게 개방되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온 바도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문화재보다 우리에게 의미 있고, 상징적인 유산이었다. 이런 숭례문이 화재로 내려앉는 것을 보면서 국민 모두가 놀라고, 또 가슴아파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의 원인 규명과 진화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긴급하게 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조속한 사태수습을 위해서, 또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오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숭례문 복원계획과 문화재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는 목조 문화재 124건의 방재대책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합동 재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추세에 따른 훼손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하고, 또 필요할 경우 정부의 문화재보호 예산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소위 '북풍공작설' 또 '정상회담 뒤거래설'등 그런 의혹제기에 대해서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업무처리를 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는 그 해명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주장하듯이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이다, 또는 위법한 행위다, 국기 문란 행위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명자료의 내용이 국가기밀인가, 국정원장의 해명과정이 위법한 행위인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었고,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 근거 없는 북풍공작설을 제기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급하게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
또 그 해명과정의 부적절함만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장의 직무의 중요성으로 보아 그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에 대한 법률적인 내부검토와 자문을 받아 왔다. 그 결과에 따르면 아직도 해명자료의 내용이 ‘국가기밀인가’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해명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하며, 국가핵심정보기관장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출마 장관들의 퇴임시점에 즈음해서 이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의가 표명된 게 지난달 15일인데-그러면 한 달 가까이가 지났는데-오늘 사표수리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표수리가… 당초 사표수리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늦어진 것인지와 아니면 사표수리 하지 않고 2월 24일, 끝까지 가기로 했는데 방침이 바뀌신 것인가?
▲ 대변인 : 후자는 분명히 아니고.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세가지 이유들 때문에 - 당시에 ‘북풍공작설’ 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수리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그리고 국정원장의 공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에 -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간을 두고,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도인태(MBC) 기자 : 문건이 국가기밀인지 한 달 동안 내부적인 검토와 외부 자문을 받고도 결론을 못 내리셨다고 그랬는데, 이 정부 임기 내에 결론은 나는 것인가? 판단 내리시는 것인가?
▲ 대변인 : 이런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것을 국기문란행위나 불법행위로 단정 짓는 그런 주장들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저희로서는 그때 그 판단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그 판단을 오늘까지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도 있었고 자문도 받았지만…, 물론 저희는 나름대로 내부에 일정한 판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정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검찰 내사 등등을 고려할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가 사표를 수리하느냐, 수리하지 않느냐의 배경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일정한 판단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단정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까지 판단을 하고 있었다.’ 또는 ‘앞으로도 계속 판단을 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인수위하고 당선자 쪽하고 협의해서 인사를 한 선례가 한번 있는데…경찰청장, 국정원장 인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 대변인 : 국정원장 인사는 후임 선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 오늘 저희가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겠지만 - 자연스럽게 제1차장이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임동수(MBN) 기자 : 오늘 아침에 있었던 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 화재에 대한 - 보완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은 사실관계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한 말씀 마무리로 드리겠다. 한ㆍ미 FTA에 관한 것이다.
참여 정부는 2007년 9월 7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래 우리 국회가 이를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정부로서는 이를 일면 이해하면서 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선 이후에도 각 정당은 비준 동의안의 국회 상정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지난 1월 21일 통외통위에 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었고, 한미 FTA에 대해 국회가 보여준 관심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급기야는 경제 단체장들이 국회에 대해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직접 호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오늘 한미 FTA가 통외통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것마저도 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되었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하루가 아쉬운 상황에서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도 방해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다시 국회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제반 절차와 심의를 신속히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만약에 2월중 처리하기가 힘들다면 3월중에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17대 국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02-770-2556, 춘추관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