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318기관 범정부 민원처리체계 구축 마무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추진한 참여마당신문고 확대 3단계 구축 사업을 최종 마무리해 원스톱 범정부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29일부터 청와대, 건교부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이어 2006년 6월 2일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 30일부터 부산시 등 부산지역 17개 지자체와 3개 공공기관을 시범 연계하고 고도화사업을 벌인데 이어 15일부터는 모든 행정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국민이 전국 어느 행정기관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하더라도 행정부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처리하게 되고,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됐다.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문의를 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 셈이다.
예를 들어, A씨가 건설교통부에 내야 할 민원을 경기도 구리시에 신청할 경우, 예전에는 구리시에서 건교부로 민원서류를 공문으로 이송하고, A씨는 다시 건교부의 처리부서와 담당자를 알기위해 여기저기 문의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구리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내더라도 민원이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건교부로 실시간 이송되고, 건교부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민원인은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충위는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기관들의 다양한 민원처리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50차례 이상의 관계기관 협의회와 700여건의 기능요구 사항을 수렴해 같은 해 7월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참여 관련 시스템을 통합했다.
또한, 2007년 4월부터는 부산지역 및 3개 공공기관의 민원정보시스템을 시범 연계했고, ▲ 2007년 8월부터는 231개 지방자치단체 및 11개 주요공공기관의 민원정보시스템을 참여마당신문고와 연계하는 확대 3단계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사이트 중 최초로 운영체제나 웹브라우저 등의 사용 환경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웹표준을 준수했다.
아울러 정부기관간 온라인 협조처리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 민원처리기간을 2005년 12일에서 2007년 6.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며, ▲ 민원처리중 법·제도의 미비점은 곧바로 제안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지난 한해동안 약 272건의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민원인 만족도 역시 지난 2005년 30%에서 2007년 52%로 대폭 향상되었고, 민원인과 정부의 비용절감효과 역시 연간 140억에 이른다.
참여마당신문고의 하루 방문자는 6만527명에 이른다. 월평균 96만218명이다. 지난해 해외에서도 14만5,804건이 접속돼 해외동포들도 쉽게 민원을 처리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 민원만족도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정부의 대국민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향후 국방부 예하부대 및 시도 교육청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과도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재외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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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팀 김태범, 팀장 박순홍
02)360-2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