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3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2월 13일 수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대통령 귀향과 관련된 일부 보도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대통령 귀향행사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대개 현재까지 결정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는 2월 24일 청와대에서 주무시고, 25일 오전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신다. 취임식 이후에 서울역에서 열리는 간단한 환송 행사에 참석하시고, KTX편을 이용해서 밀양역에 도착해서-그리고 또 밀양시에서 주최하는 간단한 환영행사가 있다-이어서 고향인 김해시 봉하마을에 도착하시면 귀향 환영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환영행사가 예정되어있다.
귀향 환영행사추진위원회는 -여러분들 보도도 있었지만 - 진영지역 이장단협의회장, 그 다음에 새마을 부녀회장, 번영회장, 청년회장 등 지역민들이 대통령 환영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난해 대통령취임 4주년 등의 기념행사를 이분들이 힘을 모아서 준비했었던 적도 있다.
환영행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고, 다만 환영행사 전후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공연은 김해시와 지역주민들이 주관하여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전해 들었다. 오늘 일부 보도내용처럼 연예인공연 등은 실제로 예정됐던 사실도 없다고 전해 들었다.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희가 미리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본다. 이후에 대통령 귀향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기자여러분들의 취재편의를 위해서도 결정이 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연세(KㆍT) 기자 : 한ㆍ미FTA 질문 하나 드리겠다.
청와대의 바람대로(일부 웃음) 오늘 드디어 통외통위에 한ㆍ미FTA의 비준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런 상태로 나가서 인제 본회의에서 특별처리해서 국회 비준을 얻게 된다면, 그럴 경우에 우리는 미국보다 한참 속도가 빠른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 행정부가 의회에 아직 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한 상태에서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또 한 번 해 온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드려야 될 것 같다.
먼저 우리가-미국의 비준 없이 한국에서 먼저 비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그 뒤에 만약에 재협상 요구를 해온다면’ 이라는 전제로 물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저희 경제수석께서 <청와대브리핑>에 기고하신 내용과 같다. 그것을 제가 반복하지는 않겠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먼저 비준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보다는 며칠 전에 <청와대브리핑>에 기고됐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 김연세(KㆍT) 기자 :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하고 페루같은 경우에 페루의회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얻어낸 다음에 미국이 다시 재협상요구를 해서 자기네 의지를 관철시켰다. 이런 선례들에 대한 공부를 정부가 미리하고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비준동의안을 얻든지 말든지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대변인 : 재협상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가정할 필요가 없고, 저희는 이미 협상은 끝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미국 내부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올해에 대통령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하나의 가능성만 전제로 해서 대응전략을 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 김연세(KㆍT) 기자 : 재협상요구가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저희가 2월 24일까지 이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유홍준 문화청장 사의 표명하고 어제까지 입장으로는 정확한 결론을 오늘 정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 대변인 : 아직 현 시점까지 최종적인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다만 저희 내부분위기만 말씀드리면-이건 분위기이다-우선 책임지고 시급한 사후 수습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분위기는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오늘 중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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