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방향
1.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작년 8.1 기본골격(Framework)이 채택된 이래 금년 2월까지 총 4회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기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거의 한달 간격으로 총 4회의 특별회의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
※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은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Special Session, Committee on Agriculture)를 통해 진행중
농업협상은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등 여타 DDA 협상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그러나, 지난 8.1 기본골격 채택이후 그동안의 기술적 쟁점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없다는 우려도 대두
Groser DDA 농업협상 의장은 금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시 세부원칙을 타결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금년 7월까지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
※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동 세부원칙에 따라 국별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
그간 비교적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미국과 EC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개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미국과 EC의 주도적 역할하에 케언즈(농산물 수출국 그룹), G20(수출개도국 그룹), G10(우리나라를 포함한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등 주요 그룹간 공조 및 이합집산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
쟁점별 주요국 및 주요 그룹간 협의를 통해 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 논의와 병행해서 소규모 각료회의 등 각료급의 정치적 개입을 통해 정치적 쟁점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오는 3.2~4 케냐 소규모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5월초 OECD 소규모 각료회의 등 수차례의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예정
2. 대응방향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UR 협상때 보다는 더 큰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UR 협상시 선진국은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개도국은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의 관세 감축
향후 협상에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최소화, 민감품목(special products)에 대한 신축성 확보, 관세상한 설정 저지 등에 협상력 집중
G10,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추진 및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적극 반영
품목·정책별 정밀한 영향분석 및 관련 농민단체·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상 동향을 보아가며 국내대책을 탄력적으로 수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연락처
농업협상과 02-50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