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국민은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2008-02-14 15:18
서울--(뉴스와이어)--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석에서 301석(제1안)~303석(제2안) 이상으로 늘리라는 안을 15일, 국회 정치관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현재 지역구 243곳에서 2~4곳이 더 늘어나면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도 늘어나게 된다는 안에 따른 것이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분구와 합구를 둘러싸고 정당 간 이해관계로 대립되어 있고 벌써부터 당 내부 공천경쟁이 치열하다.

국민은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되든 또 비례대표 의석수가 어떤 과정으로 조정되든 국회의원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지구당이 폐지된 상황에서 지역구의 분구나 합구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고비용 정치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검은 돈이 더 늘어났고 정치 효율성은 더욱 떨어졌다.

국민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가 근본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치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수는 줄여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조정 최종 논의를 지켜 볼 것이다.

2008. 2. 14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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