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4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2월 14일 목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다.
오늘 당선인 대통령실장 및 수석내정자들과 현 대통령비서실 실장 및 수석보좌관들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모임이 있었다.
문재인 비서실장이 인사말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고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 발표가 늦어져서 준비하시는데 바쁘실 것이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비서실 업무인수를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께서는 “문서를 통한 인계인수도 중요하지만, 문서나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전해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다. 아마 오늘이후 자연스럽게 서로 해당 수석 간에 자연스러운 업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 석간 <문화일보>에 대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1면에 ‘대한민국 격하시킨 노 정권, 노 기념식수ㆍ표지석 북서 퇴짜’라는 참 험한 제목의 기사를 썼다.
아마 당시에 평양방문을 함께 했던 기자분들 대개 기억하시겠지만, 평양의 기념식수는 평양방문 초기까지 김영남 위원장이 참석할 것인지 김정일 위원장이 참석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간 것이다.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의 모든 일정이 행사직전까지 불확실하다-이 부분은 이미 뭐 국민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또 북측의 관행이 표지석을 잘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도, 북측과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 ‘표지석을 만들자’라고 협의해서, 합의해서 준비해 간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해서 만들어 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지 않았고, 김영남 위원장과 함께 식수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표지석은 당연히 쓸 수가 없게 되죠. 나중에 실제로 설치한 표지석은 정상회담 기념식수가 아니라 당연히 평양방문 기념식수가 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명의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단독명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 일이다. 정치적 의도가 아무리 지나칠지라도 상식을 가지고 최소한 앞뒤를 따져보고 기사를 써야할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당초에 가져갔던 그 기념식수상의 명의자는 공동으로, 김정일, 노무현 이렇게 되어있나?
▲ 대변인 : 그렇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다.
군필자의 공무원, 공기업 등의 취직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의 국방위를 통과했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로서 위헌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대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해서 99년도에 위헌판결을 받았던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은 그때 위헌 판결을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은 완화하고 있다.
그래서 가산점 비율을 축소하고 선발예정 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결국엔 가산점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여기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상당수의 여성합격자가, 옛날에 합격했던 사람이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불합격되게 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 그리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지원확대, 그리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시대정신,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다.
앞으로 군 복무자에 대한 정책적인 차별이 아닌 우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차분히 준비해 나갈 문제이다. 이 법안이 아직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저희로서는 정부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고자 한다.
더불어서 최근에 2월 12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쌀 소득 보존법’이 통과됐다. 뭐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쌀 소득보존직불제의 지급선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5년 동안 연장ㆍ동결하는 내용이다. 동결해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 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엔 2005년에 쌀 시장이 완전 개방이 되게 되어있는데, 이에 대응한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고, 향후 5년간 약 3조2천억 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아시다시피 현재 쌀 산업은 단위면적당 소득은 높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규모가 영세해서 농가당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저희들이 이 정책을 세운 이유는, 한편으로는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는 측면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취지가 무색해지고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지 않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개정안이다. 이 부분 또한 역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심각하고, 또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표지석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일 위원장이 나왔을 경우 그에 대비해서 가져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협의해서 합의를 해서 가져가신 것인가?
▲ 대변인 : 그렇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식수가 이루어지면, 가져간 내용의 그 표지석을 그대로 그 자리에 심기로 합의가 정확하게 되었나?
▲ 대변인 : 그렇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그러면 지금 <문화일보> 기사내용은 핵심 중에 하나는, 가져간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이의를 제기해서 설치를 못했다 이거 아니겠는가?
▲ 대변인 :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명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서 설치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의 관행은 표지석을 잘 설치하지 않는데, 이건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그래 좋다라고 합의가 된,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그 식수행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들이 보장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가지고 간 것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 지금 김만복 원장이 가져간 표지석에, 굳이 평양방문기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그것 별로 납득은 안 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상회담 기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그거를 꼭 굳이 평양방문기념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은,
▲ 대변인 : 당시 풀기자로 아마 김근철 기자가 가셨던 것 같다. 하나의 민족, 하나된 민족의 염원을 담아인가-팩스로 받아 자세히 안 보이는데-큰 글귀는 그거다. 그리고 밑에 명의는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으로 되어있고, 가운데 10월 2일 ~ 4일까지 평양방문 기념 이렇게 돼있다. 평양방문은 기념표지석 제목도 아니고 평양방문을 기념해서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정상회담을 기념하려면 양 정상회담이 같이 심은 나무여야 정상회담 기념식수가 되지 않겠나? 안 그런가? 저희는 그게 전혀 의문이 없는, 아주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화일보> 보도 보면 재미있는 것이 표지석의 규모이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처음에는 250kg짜리 대형 표지석을 설치하려 했는데, 북측이 이 크기를 문제 삼았다, 그래서 70kg짜리인가? 이걸로, 작은 것으로 교체가 됐다는 내용이 있다.
▲ 대변인 : 조금만 생각해 봐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 양 정상이 만나는 것으로 만들어서, 크게 만들었다. 정상회담이 아닌 평양방문이 되게 됐다. 저쪽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축소를 한 것이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앞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쪼가리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엮어낸 이야기거나-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인다-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라고 본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그 규모를 줄였다,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일단 보도내용 대로 표지석의 규모도 줄이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 대변인 : 사실이라는 게, 처음에 250kg짜리가 있었고, 70kg짜리가 있고, 두 개의 표지석이 있는 거다. 그것은 사실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그러면 대선 하루 전 날에 더 더욱이 표지석을 설치하러 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대변인 : 그건 오늘 문화일보 보도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이 국정원장으로서는, 저희로서는 어떻든 그 기념식수가-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는데 누가 심은 나무인지 아무 표시도 없지 않나?
북측은 그렇다고 한다. 관행상 기념식수를 하고 표지석을 잘 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뜻 깊은 방문, 뜻깊은 식수였는데―비록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한 것은 아니었지만―거기에 아무런 표지가 없다는 것은 그 일을 주도했던 국정원장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문했다고 국정원장이 설명을 한 것이고, 거기까지 그 이후의 문제이다. 일단 오늘 이 이전까지 문제를 구별해서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거기까지해서 어떤 문제도 없다고 본다.
- 도인태(MBC) 기자 : 당초 국정원장이 대선전 날 표지석 문제 때문에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는 얘기는 나왔었고, 당시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표지석 때문에 평양을 다녀왔을까 하고 많이 의아해 했고 저희도 당시 브리핑 때 질문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 설명 안한 이유는 뭔가?
공동기념식수가 평양방문 기념식수로 바뀌게 되고-이런 설명을 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 대변인 : 당시에 말인가?
- 도인태(MBC) 기자 : 그렇다.
▲ 대변인 :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는가, 기념식수 행사는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부터 말씀드렸다. 그러나 상대가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엠바고를 지켜 달라고 부탁 드렸던 내용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가져왔던 1차 표지석이라고 해야 하나…처음에 표지석을 설치하지 않았다. 무엇을 했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표지석 설치가 안 돼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현장 풀기자도 가서 다 보신 것이고, 그래서 표지석을 설치하러 간다는 이유는 그 자체로서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성을 느낄 수 없었던 문제이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원초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때 방북을 하기 전에 표지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표지석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또 누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을 정부는 알고 있었다고 보면, 표지석을-제 상식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나올지, 김영남 위원장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초에 두개로 준비해서 갔었을 수도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 대변인 : 조금만 더 생각해 봐라. 제가 참 이 북측의 관행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이 좀 우습지만 상식적으로 좀 해 봐라. 김정일 위원장마저도 표지석을 잘 설치 안 하고 양 정상회담 기념식수를 준비해 갔는데, 김영남 위원장이 나왔다고 해서 김영남 위원장 명의가 들어 간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이 북측의 관행을 고려한 행위이겠나? 그렇지 않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꼭 굳이 김영남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김만복 국정원장이 표지석 설치를 위해서 방북하셨던 것처럼 아예 애초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 대변인 : 그런 것이 저는 질문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의전적으로 양 정상이 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갔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안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북측과 합의해서 간 것이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이 문제의 진실, 이것이 합당한 처리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따지는 일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본다.
- 임동수(MBN) 기자 : 국정원 관계자들은 이번에 표지석에 대해서 사실 크기가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다. 북한에는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담긴 표지석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난색을 표명했다는 게 국정원 관계자들의 말이다.
▲ 대변인 : 문화일보를 보고 하시는 것인가? 별도의 취재를 하신 것인가?
- 임동수(MBN) 기자 : 아니다. 제가 문화일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들었던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적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표지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북측에서 ‘표지석 잘 안 한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래 좋다.’ ‘얼만한 거 할래’ ‘이렇게 한다.’ ‘좀 크지 않냐.’ 그래서 크기 같은 것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도 있었다.
북측과 남측이 오고갈 때 당연히 의전에서 표지석 하나 만들 때 이만한 크기 어떠냐, 저만한 크기 어떠냐 협의를 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다. 그런 얘기는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만든 것이 크기 때문에 ‘당신들 거 못 받겠다.’ 이런 사실은 없다.
- 왕선택(YTN ) 기자 : 다른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에 보면 다른 내용인데, 대북 지원 쌀이 군사용으로 전용이 된 부분이 군정부 당국에 의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런 것을 알고도 우리 정부는 북측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대북지원 쌀이 과연 북측에서 군사용으로 전용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확인이 됐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북측에 진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에서 해명자료를 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다. 냈는지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통일부에서 해명을 할 것이다.
- 정승민(SBS) 기자 :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 정상문 비서관 전 사돈, 청와대에 십여 차례 들어와서 만났고 인사 청탁, 모 경찰 인사를 청와대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인사 청탁을 하고,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어디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셨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방문 문제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저희들 오래된 규정상 방문자의 기록을 지난 1년간만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있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정상문 비서관과 그 전 사돈 사위와의 고소 고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검찰에서 문의가 오면 그것에 응할 생각이다.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방문을 했던 건 사실이고 당시에는 사돈이고 사위 관계였다. 그리고 경찰청 직원인 권씨는 근무한 바가 있다. 근무한 바가 있고. 전 사돈 되시는 분이 추천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 파견 인력이 필요했고, 경찰청 파견 인력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배수에 포함돼 있던 사람이고 민정수석실의 자체 판단에 의해서 선정된 사람이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설명듣고 좀 의문이 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이미 된 사람, 사실상 근무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청탁했다는 의미인가?
▲ 대변인 : 그런 게 아니고 정상문 비서관은 추천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문의하지 않았고, 민정수석실에서 요청한 경찰관 파견근무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비서관이 그냥 알고만 있고, 누구한테 청탁 하거나 언급한 바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제가 설명 드리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위의 청탁이나 부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02-770-2556, 춘추관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