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배경과 시사점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경제활동참가율(‘04년 62.1% → ’07년 61.8%)이 하락
이에 따라 실업률(3.7% → 3.2%)은 하락해도 고용률(59.8% → 59.8%)은 높아지지 않고 정체되는 모습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
⇒ 경제활동참가율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노동시장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최근 노동시장 공급행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청년층,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또는 이들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
실증분석 결과 2005～06년중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약 60%는 인구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2005년 이후 베이비 붐 세대(‘55～63년 출생)가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40대 연령층에서 50대 연령층으로 진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그 동안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주요인이었던 인구고령화 현상이 2005년 이후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
나머지(약 40%)는 각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자체가 줄어든 데 기인하였는데 이는 ① 노동수요 감소, ② 개별 경제주체의 노동공급행태 변화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분석
①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노동집약산업의 사양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일자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
* IT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경제의 서비스화로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고학력 전문기술인력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일상적인 단순사무직 및 단순정보처리직, 단순생산직 등의 저숙련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
** 경험축적 등으로 특화된 기술(specialized technology)을 가진 30～50대 연령층 및 고학력층보다 청년층 및 저학력층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변동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경향
② 공급행태 측면에서는 보다 나은 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업, 취업준비 등을 통해 개인역량을 축적하고자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
학력간 임금격차 확대* 등과 함께 고졸자대비 대학정원 비중 상승, 부모세대의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다수 청년층이 학업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불참**
*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교육에 대한 미래기대소득이 현재 비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을 상회한다면 개별 노동공급주체는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학업종사, 취업준비 등을 통하여 개인역량을 강화하려고 할 것임. 이러한 경향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기간이 긴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05～06년중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약 56%가 재학생 비중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고학력화 경향은 젊은 여성층을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 고학력자일수록 소득이 증가하면서 부가 축적되므로 고학력화는 빈번한 경제활동 중단 또는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초래(소득효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대체효과). 해외 연구사례에 따르면 소득효과는 고령층에, 대체효과는 젊은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경향
향후에도 인구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들에 의한 하락압력이 상승압력보다 큰 데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경제활동참가율의 구조적 하락 추세에 따른 노동공급 규모 축소는 이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따라서 여성 및 고령층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 등을 통하여 노동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고용관련 정책 수행시 일자리의 양과 함께 질도 중시할 필요
또한 인적자원의 질 및 고용가능성을 제고하고 청년층의 고학력화 현상이 취업기회 및 생산성 확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아울러 저숙련·저학력 계층이 비경제활동인구로 고착되지 않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등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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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동향분석팀 과장 배성종 02)75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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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