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17(목)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우리경제의 “산업4강”, “무역8강”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선진산업강국으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李장관은 이날 “중국의 급부상 등 최근 우리경제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선진산업강국으로의 발전전략과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올 10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힘

< 추진배경 >

◈ 중국의 부상으로 아시아 分業構造의 變化

◈ 교토의정서 발효, 수소경제 등 에너지·환경이슈의 現實化

◈ FTA체결 가속화와 개방형통상국가의 본격 대두

◈ 국내산업간 兩極化로 빛과 그림자의 뚜렷한 대조


ㅇ 중국이 아시아 경제의 뉴리더로 급부상하면서, 한·중·일 및 아시아지역의 분업 및 경쟁구조에도 큰 변화

- (일본)-(한국/대만)-(중국/아세안)의 수직 분업구조의 변동

- 한·중간 분업 및 경쟁구조에도 질적인 변화
·종전 제3국 수출 목적의 對중국 원부자재 수출에 따른 무역흑자 위축 가능성
·중국산업의 고도화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첨단산업 포함 全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 격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기술격차: (02) 4.7년 → (04) 4.0년

- 인도의 IT성장 등 BRICs의 약진도 세계경제 분업구조 속에서 우리경제의 역할에 영향

ㅇ 세계적 에너지수급전쟁, 환경이슈의 파급 등이 우리산업에 직접 작용

ㅇ 각국과의 FTA체결 본격화 등 개방형통상국가로의 지향
-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 정비

ㅇ 兩極化 등 우리산업 구조의 개편 및 다기화

- 일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Global Market Leader로 급부상하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압박 가속

- 수출/내수간, 산업간, 지역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이 선진 산업강국으로의 진입에 최대 화두로 대두

李장관은 기존 산업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정립하여 혁신주도형 산업발전전략으로 일대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

- 경제단체, 연구기관 및 정부가 참여하는 산·학·연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작업을 수행한 후

- 올 10월 국민대토론회 및 각국 석학, CEO 등이 참석하는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여 동 전략을 확정짓겠다고 밝힘


연락처

산업정책과 문동민 02-2110-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