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를 국가경쟁력 강화 기회로
2월 16일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발효에 맞춰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 초청연사인 슈프렝거 박사는 독일이 EU 국가중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 분담량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EU 차원에서의 정책은 물론 연방정부, 주정부에 이르기까지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과 수요 양 측면 대한 다각적인 규제 및 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보조금 지급, 홍보를 통한 대국민 설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슈프렝거 박사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있어서 Eco-Tax(환경세)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법령을 물론 정책입안, 시행후 모니터링 등 복합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서주석 아주대 교수, 박희천 인하대교수, 이병욱 LG환경연구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슈프렝거 박사와 기후변화협약 대책과 독일 정책의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가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하여 경제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 기업 및 국민들이 기후변화협약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을 청취하고 국내 적용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토의정서 발효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에너지·산업부문을 위시하여 경제전반에 걸쳐 나아가야 할 방향의 모색과 함께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내는 자리가 되었음은 물론 기업 관계자,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의 직접 당사자인 기업의 에너지절약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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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