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김용달)에 설치하고 산업위생·산업의학분야 학계 전문가와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법 체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방안을 ‘05.7까지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작업환경측정제도혁신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뿐 아니라 특수건강진단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므로 관련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를 병행하여 산업보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작업환경측정제도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목적 :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실태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 등 조치하여 근로자 건강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대상 유해인자 : 소음, 분진, 노말헥산 등 191종
○ 측정주기 : 6월에 1회 이상
- 3월에 1회 이상 : 측정결과 발암성물질 노출기준을 초과 등
- 1년에 1회 이상 : 작업공정 변화 없고, 최근 2회 노출기준 미만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사업장내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 가능)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현황
○ 지정기관수는 116개소이며, 이중 위탁기관은 101개소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산업보건환경과 김정호 50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