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선추세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02~’06)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사회·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으나 경제성장이 국토환경자원의 훼손과 에너지·자원 소비증가를 동반하고 있어 이의 연계차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시범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환경·경제 등 3개분야 77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중 66개 지표의 변화추세를 평가한 결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사회복지지출, 1인당 도시공원면적,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1인당 GDP 등 60%(40개)가 개선되었고 비정규직 임금비율, 수도권 인구집중도, 1인당 에너지소비량 등 26%(17개)는 악화되었으며, 14%(9개)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
평가지표 21개중 76%(16개)가 개선추세로, 사회·환경·경제 등 3개 분야중 가장 개선추세가 뚜렷
- 근로시간, 기대여명, 건강보험보장률, 사회복지 지출비율, 범죄발생률 등이 개선
그림 3.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그림 2. 사회복지지출 비율 - 빈곤인구비율, 비정규직 임금, 소득대비 주택가격 등은 악화
환경분야
평가지표 25개중 44%(11개)가 개선, 40%(10개)가 악화추세로 나타나, 사회·경제 등 타분야에 비해 개선도가 높지 않음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화학비료 사용, 1인당 도시공원면적, 1인당 물소비량, 4대강 수질, 보호지역비율 등이 개선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도시권별 대기오염, 식량자급률, 산림면적, 수도권 인구집중, 갯벌면적 등은 악화
경제분야
평가지표 20개중 65%(13개)가 개선, 20%(4개)가 악화추세로, 상당한 개선추세임
- 1인당 GDP, 대중교통 분담률, 폐기물 재활용·재이용, 자전거도로 총연장, 온라인 민원서류, R&D 지출 등이 개선
그림 6. 1인당 GDP과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변화 비교
-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량, 폐기물발생량 등은 악화
이번 시범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확대 노력 등에 따라 국가발전의 양적기반 측면은 상당한 개선추세에 있으나 소득불균형, 노동 등 사회적 형평성 측면 과 국토이용 등 환경보전측면이 취약하여 국가성장의 질적관리가 중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 및 갯벌면적 등 국토환경자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패턴이 에너지와 국토환경자원의 투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경제성장과 환경자원의 훼손의 연계성을 줄이는(Decoupling)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체제정비가 시급하고, 연안, 생태계 등 자연자원의 보전 및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평가결과는 ‘06.10월 선정된 국가지표를 토대로, ’07년중 분야별 지표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매 2년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참고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90년대부터 UN, OECD 등 국제기구 주도로 개발되어 최근 유럽 등 선진국들이 정책개선과 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csd.go.kr
연락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행팀 김종환 전문위원 02-2100-8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