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검찰의 삼성SDI 노동자 불법 위치추적 사건 수사중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6일 삼성 SDI 노농자들이 불법복제한 휴대전와에 의해 위치추적을 당했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과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신원불상자를 기소중지 처리했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노동자들과 변호인 측에서 삼성측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했느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통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입만 열면 ‘경제를 생각해서’라며 재벌들의 수많은 불법행위를 묵인해온 검찰의 역사를 볼 때, 이번 사건 또한 삼성 재벌의 눈치를 보아 서둘러 종결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안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놓고 ‘안’잡는 것인지 ‘못’잡는 것인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이번 사건 또한 명백한 범죄사실을 놓고도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안’잡는 것인지 ‘못’잡는 것인지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성실한 재수사를 통해 ‘재벌과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씯기 바란다.


2005년 2월 17일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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