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8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2월 18일 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퇴임인사차 전화를 걸어와서 전화통화를 하셨다. 오늘 오전 9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월말, 10월초로 검토하였던 유엔방문이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 노 대통령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활동, 특히 기후변화문제를 주요 의제화 하고 2012이후의 프로세스 출범합의를 이끌어낸 것, 수단 다르푸르 분쟁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점, 유엔 사무국 개혁을 이루어낸 점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반 총장은 한국사람 모두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퇴임 후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을 하시게 되거나, 반 총장께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 만나 뵙고 싶다는 뜻을 전하셨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취재가 있었다. 제가 그때까지는 답을 드리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환담을 나누셨다.
이번 만남은 지난 번 회동 때, 두 분이 다시 만나시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회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45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문재인 비서실장과 임태희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단히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덕담을 나누시고,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서도 두루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의견에 공감을 주고 받으셨다.
만남의 성격자체가 특별한 합의를, 또는 협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만한 특별한 합의내용은 없다.
다만 두 분은 한미 FTA의 참여정부 임기내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조재익(KBS) 기자 : 북한주민 22명, 송환돼서 처형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북송과 관련해서 보고받고 어떤 결정을 해서 내린 사안이 있는가?
▲ 대변인 :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기존의 통상적인 보고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오점곤(YTN) 기자 : 오전에 당선인 만나면서, 정부조직개편 부분도 좀 얘기가 - 뭐 국정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 아마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달라.
▲ 대변인 : 뭐 의제는 굉장히-제가 직접 참석은 안했지만-다양한 국정전반 현안 내에서 두루 말씀하셨다고 한다. 한ㆍ미 FTA와 쇠고기 협상문제, 정부조직개편도 화제에 올랐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편안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무슨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따라서 그것에 근거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게 특별히 갑자기 이루어진 만남 아니냐는 성격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에-지난번 약속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주 중반에 다시 회동을 하기로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와 문재인 비서실장과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오점곤(YTN) 기자 : 추가적으로, 인수위쪽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존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것이었고, 그 부분 확인부탁 드리고,
지금 국회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정부조직개편안이-뭐 오늘 밤에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와대의 당초입장은 이쪽에서 얘기한 것과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떤신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셨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하나하나 언급해서 알려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인수위 측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해수부의 존폐여부와 관련해서-아까 말씀드린 대로-편안하게 대화하시던 중에 ‘물류의 측면에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는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뜻 같은 것은 전혀 아니고, 또 협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언급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난항도 있겠지만, 국회 논의의 최종적인 단계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현시점에서 청와대에서 새롭게 언급할 내용은 없다.
- 권대경(뉴시스) 기자 : 관련돼서 추가질문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해상물류… 통합이 맞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새정부 같은 경우는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해서 해수부하고 건교부로 통합하는 걸로 가는 것을, 지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제가 조금 한 발작 더 나간 것인지 모르겠지만-그 부분은 한반도대운하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건지 조금 궁금하다.
▲ 대변인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수위의 조직개편 자체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해수부의 통합에 대해서 물류의 측면에 한해서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만 동감을 표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대전제로 말씀하셨듯이 해수부를 통합하자-건교부에 통합하자는 것이 대운하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도 없는 것 아니겠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확대돼서 해석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
- 김연세(KㆍT) 기자 : 오바마 미 대선후보가 한ㆍ미 FTA 관련해 가지고 지난 주에 한ㆍ미 FTA 쇠고기랑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또 지난 주와 오늘에까지 걸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재협상은 절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작년 6월에도, 5월 6월에도 재협상은 없다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재협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궁금하다.
▲ 대변인 : 앞에 질문은 아마 지난주에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재협상은 없다라는 입장은 청와대도 말씀드린바 있다.
두 번째는 그때도 논쟁적이었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다르다. 지난 번에 이루어졌던 것은 당초에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추가 협상이다. 정부가 재협상은 없다고 했다가 재협상을 한 사실은 없다.
- 김연세(KㆍT) 기자 : 작년 6월에 정부가 미국과 FTA 추가 협상, 추가 협의… 그런데 하기 두 달 전에 4월에 정부관료들의 발언이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의 발언인데 “추가 협상도 결국 재협상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구속서도 협정론과 효력이 같으므로 구속서를 추가하는 것도 안 된다.” 또 외교통상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기획단에 김진욱 총괄 과장이다. “추가 협상과 재협상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본문이나 구속서를 수정하든 또는 구속서를 직접 추가하든 이것은 모두 추가로 협상하는 것으로 추가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 대변인 : 아마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하신 발언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 정부 2월 24일까지 입장이 변화할 이유가 없다.
- 김연세(KㆍT) 기자 :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동부에 성홍석 국세협상 팀장이다. “추가 협상 제의가 와도 우리 정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이렇게 말 했다. 작년에….
▲ 대변인 : 저희는 이미 말씀드렸던 기존에 합의한 것을 변경시키는 의미의 재협상을 한 사실은 없다.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두 분이 만나시자고만 했지 언제 만나자고는 합의가 안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 두 분 실장께서 어느 쪽에서 먼저 다시 만났으면 한다하고 제안하셨는지 하고,
▲ 대변인 : 선후라고 할 건 없고…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이번 만남을 계기로 청와대 기존 거부권 행사 방침이 좀 바뀔 수 있는지도 좀 알려달라.
▲ 대변인 : 첫 번째로 지난 번 회동 때 약속을 하셨고 이번 만남은 지난 주 중반에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와 문재인 실장과 곧 일정을 잡기로 약속이 됐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와대가 지금 거부권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결과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정부조직개편안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 무엇을 협의하거나 합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동, 그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말씀하셨던, 두 분이 나누셨던 내용은 앞으로 정부조직개편 협상과는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협상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저희는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오늘 회동의 형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만남인데, 이거를 사전에 일정 예보를 안했는지… 그리고 언론의 취재가 없었으면 브리핑할 예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전에 일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어느 쪽 요청에 따른 것인지 답변해 달라.
▲ 대변인 : 사전에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걸 사후에 공개하기로 양측 간에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선후의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다. 그것은 선후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초기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아까 말씀하실 때 FTA 하고 쇠고기 정부조직개편 이 부분이 논의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정부조직개편 부분에서 대통령 말씀, 해수부 말만 들으면 지금 현재 이른바 통합민주당하고 한나라당하고 협상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해수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명박 쪽 얘기를 들어줬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이 말씀만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 대변인 : 그렇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서로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았겠나? 각자 입장을. 그 부분을 소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협상하고 있는데 있어서 이명박 정부쪽 손을 들어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 대변인 :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정부조직개편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직접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질문하신 해수부와 관련된 대통령님의 말씀은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아마 당선인 측에서 기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 이런 의견도 있었다’ 고 일부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부분을 상호간에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말씀을 들으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 대변인 : 그렇다.
- 최승철(파이낸셜) 기자 : 좀 쉬운 질문이다. 오늘 왜 회동을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대단히 좋은 분위기에서 덕담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좋은 분위기가 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대단히 좋은 분위기가 될 이유도 없지 않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쭤본다.
▲ 대변인 : (웃음) 두 번째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앞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이상 드릴 게 없다. 지난번에 다시 한 번 만나시기로 하셨고, 원래 네 분이 같이 만나시자,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번에 당선인 부인과 저희 여사님, 두 분이 한번 만나셨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 있지 않나? 그 뒤로 11일 날 다시 한 번 두 분이 만나셨다. 그래서 관저 안에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설명 하시고, 같이 오찬도 나누셨다. 그래서 두 분이 다시 만찬을 내외분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번쯤 더 만나셔서 이런 저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양자 간의 당연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지난주 목요일 날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 이상과 대통령실 내정자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실장내정자와 문재인 실장이랑 조만간 전에 했던 약속을 추진하자라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는 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굉장히 어떤 협의나 합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견을 중심으로 얘기가 됐겠지만,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상호간의 의견에 허심탄회하게 나누시는 그런 자리였다고 전해 들었다.
- 박동석(아시아경제) 기자 : 역시 회견 관련한 질문인데, 혹시 특검에 대해서 이명박특검이나 삼성비자금특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으셨는지?
▲ 대변인 : 제가 참석하지 않고, 대강 이야기했던 것을 전해들은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두 분 대화중에 대변인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한ㆍ미 FTA비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회동 때의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 대변인 : 그렇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신구 대통령 간의 어떤 의지표명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비준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국회의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양측에서 뭔가 움직이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에까지 얘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는 FTA비준 문제를 연결지어 가지고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를 현정부에서 좀 매듭지어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명박 당선인이 오늘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는지,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먼저 아마 두 분이서 말씀하신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정부도 사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번 회동 때도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고, 총리와 해당 부처에서 굉장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주에 청와대에서도 경제수석 명의에 FTA 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두분이 다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이 비준의 주체인 국회에 넘기는 메시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은 됐었지만 제가…, 이명박 당선인이 어떤 구체적인 요구를 오늘 현장에서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과 관련된 쇠고기 문제와 FTA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나누시고 또 대통령께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과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하신 정도로 알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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