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는 2004년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과거 우리의 핵물질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핵투명성과 핵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칭)원자력통제법을 2005년 상반기중에 제정하기로 하였다.

원자력통제법은 “핵물질 등이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며, 핵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확대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통제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자력 통제에 관한 정부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원자력 통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 이행하고, 둘째 원자력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ㆍ의결 및 종합조정을 위해 원자력통제위원회를 운영하며, 셋째 '04. 2월 IAEA 핵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의 발효에 따른 제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적 조치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우리의 핵물질실험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원자력산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핵물질과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제수행 이전에 안전조치 관련교육을 반드시 이행토록 규정화 하였으며, 안전조치 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또한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원자력통제체제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04년 10월 25일 설립된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다.

원자력통제는 ‘안전조치’, ‘물리적방호’, ‘수출입통제’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바, 안전조치는 ‘원자력통제법’, 물리적방호는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수출입통제는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촉진법’을 적용하게 되어, 이법이 제정되면 원자력통제의 3요소를 모두 갖추게 되어 원자력통제에 관한 제반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게 된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동법을 제정하기 위해, 금년 2월 원자력통제법 시안을 마련하고, 3월중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별첨】

□ 개 요
○ 동 법은 7장 30조로 구성(부칙 제외)
○ 안전조치 대상 및 보고, 계량관리규정의 승인, 계량관리규정의 검사, 보고․검사 등 핵물질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 규정은 원자력법상의 조항을 그대로 반영
○ 원자력통제종합계획수립, 원자력통제위원회구성 운영, 통제전문 기관 설립 및 업무위탁규정, 교육이수 의무 등의 내용을 신설

□ 향후계획

○ '05년 2월 : 시안 마련
○ '05년 3월 :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 '05년 5월 : 정부(안) 마련 및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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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 안상준 사무관(02-211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