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성명, “노동기본권 보호 위한 노동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한다. ”
그런데 신청 20여일이 지나도록 해당 노동청과 노동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해당 지역본부에 관련한 답변도 보내지 않고 있다. 확인을 해 보니 노동부에서는 95년부터 정기근로감독을 내부 방침에 의해 실시하지 않고 현재 예방점검과 특별근로감독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4년 8월에 개정한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장 사업장 감독’에는 정기근로감독과 관련한 조항이 버젓이 살아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지난 10년 동안 내부방침의 의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몰려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예방점검‘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위반자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예방점검‘은 아무런 강제력을 가질 수가 없어 정기근로감독과 구별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동기본권보장, 정상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정기.특별근로감독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
이번에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정기.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 사업장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가로막는 부당노동행위가 가장 많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측의 교섭거부와 단체협약 불이행, 조합원과 노조간부에 대한 불이익과 탄압, 노조탈퇴 강요 등으로 노조무력화와 신규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측의 악의적인 탄압으로 장기투쟁사업장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극심한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문제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정리해고, 계약기간 만료와 재고용 거부, 소사장,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구미 코오롱의 경우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며 정리해고를 단행. 이에 구미노동사무소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정리해고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임금삭감 등 희생을 감수하며 정상화를 위해 합의했지만 합의한지 보름도 안 돼 회사는 또다시 일방적 정리해고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위기를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로 돌파하려는 정부의 잘못 된 노동정책으로 더욱 만연해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노동관련법 위반 등 불법행위도 극심하다. 또한 해고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복직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손배가압류, 각종 가처분신청, 상급단체변경 압력으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탄압도 한 유형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정책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강화되고, 사용자에게는 유리하게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정기근로감독 폐지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이같은 편파적이며 잘못된 노동행정 관행이 하루빨리 쇄신될 수 있길 촉구한다. 이번에 정기.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사업장들은 복합적인 노동탄압으로 대부분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부와 해당 지방청, 사무소에서 의지를 갖고 정기근로감독만이라도 제대로 실시한다면 불필요한 노사간의 마찰을 줄이고 노동기본권은 보호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부조리한 노동탄압을 뿌리 뽑고 노동3권을 올바로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기근로감독을 하루빨리 부활, 강화하여 노동부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
2005년 2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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