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19 천호선 대변인 정례 브리핑
▲ 천호선 대변인 : 2월 19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무회의가 참여정부 들어 281번째 국무회의이다.
오늘 법률안과 부처보고 등 총 4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 하였다.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참여정부 5년간의 국무회의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번에 YTN 돌발 영상에 나온 사연도 있고해서 미리말씀을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참여정부 국무회의는 정부출범 초기부터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 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추진에 따라 심의 건수가 7,172건에 이르러 역대 정부 중 최다를 기록했다. 국무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난 2월 12일까지 총 280회의 국무회의 중 51%인 143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1회 당 개최시간도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한 부처보고가 증가해서 평균 120분으로 과거 정부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 증가했다.
부처보고도 개별보고 보다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국정철학의 이해와 정보ㆍ인식 공유의 기회로 활용했고, 안건 심의과정도 토론의 활성화와 토론내용의 공개를 통해서 정부정책의 신중한 입안과 함께 토론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또 관계 전문가 등 국무회의 참여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자정부에 걸맞는 e-국무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이 없는 국무회의로 예산절감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안건에 의안관리카드 작성으로 이력 기록 관리의 체계화 등을 이루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리는 참여정부 국무회의 운영성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이는 행정자치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말씀을 전하겠다.
“오늘 국무회의가 정기적인 국무회의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 참여정부의 국무회의를 마감하게 된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안건을 처리해 왔고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여러분 개인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에 기여한 것을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
부처보고 등 특별한 안건을 다루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그 시기 시기 정부차원의 정책 의제들을 올려서 방향을 설정하고 또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이후 각 부처와 기관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안정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로서도 범정부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보기에 따라 형식적인 법안이나 다른 의안 심의도 이런 기능이 있었다고 본다. 정부의 의제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또 문서 복원을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되어 가는지, 또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무적 이론적 분석이 아직 없다. 5년 내내 이런 부분도 정리해 봤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지만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나눠드렸지만 수석보좌관회의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저희 참여정부 기간 동안 총 230회가 있었다. 회의 안건 수는 사실 통계를 내기에 따라 틀리다. 한명의 수석보좌관이 하나의 의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개 회의 안건 수는 저희가 1,671건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박동석(아시아경제) 기자 : 실무적, 이론적 분석이 아직 없다고… 그 앞에 조금 못 들어서 그런데. 뭐에 대한 분석이 아직 없어서 아쉬움이 클 것이고…,
▲ 대변인 : 그러니까 정부의 의제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또 문서 보고를 통해서 어떻게 의사결정되어 가는지, 또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무적, 이론적 분석이 아직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부분, 사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한때 저의 기억으로는 작년 말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 어떤 의제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 가지고 토론도 있었다. 정리가 완벽한 수준에서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시다시피 대개 국무회의는 법률안을 중심으로 다룬다.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정부,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이전 정부에서는 대개 국무회의는 거의 총리가 주재했다.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 특히 저희 정부 들어서는 이 법률안에 대한 심의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 부처보고라는 게 과거 같은 경우는 청와대 해당수석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 비공식적이라고 할 순 없다. - 그러니까 회의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적이 많았다. 그러나 대개 그런 개별부처의 업무보고를, 주요 업무보고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함께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공유하면서 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회의문화, 회의시스템의 변화이다. 그런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어제 이명박 당선인이 기존정부 부처제도에 따라서 13개 부처 장관하고, 2개 국무위원 15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어떤 장관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한 30일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차관대행체제 내지는 다음 정부의 국무회의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례가 없는데, 그런데 대해서 이 참여정부에서 다음 정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거나 어떤 원칙이 서있는 것이 있는가?
▲ 대변인 :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한이 있을 것 같다.
먼저 오늘 일부 통신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일단 과거에도, 그러니까 전정부의 장ㆍ차관, 정무직은 국정공백 방지 등을 위해서 새정부의 신임 장ㆍ차관 임명 전까지 재직하다가 일괄사표를 통해서 퇴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것이다. 국무회의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데,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사임하게 되면-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다음 국무위원들이 선임되기 전까지 국무회의 자체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무회의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일괄사표를 장관의 경우는 전정부의 총리에게 제출해서 이 총리가 새정부에 이 사표를 제출하고, 이 사표를 차기 장관들을 발표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들이 관례였다.
예를 들면 문민정부 시절에도 총리는-총리는 그때 큰 차이가 없었다-2월 24일 날 전총리의 사표가 수리되고, 2월 25일 날 신임 임명이 됐지만, 장관은 25일까지 전임 장관들이 재직하고, 26일 날 신임장관들이 임명됐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총리와 장관 모두가 3월 2일까지 전임장관과 총리가 재직을 형식적으로 했고, 3월 3일 날 신임 총리와 장관이 임명됐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총리와 장관 모두 2월 26일 날까지 전정부의 총리와 장관이 형식적으로 임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2월 27일 날에 신임총리와 장관이 임명되었다. 커다랗게 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관례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필요성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크게 보면 아마 다음 정부에서 생기는 공백도 이런 원칙의 연장선에 있다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다.
다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국회에서의 절차, 특히 청문절차 등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을 것이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전까지는 현임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측이다.
그렇게 되면 설명이 대충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는 어제 혹시 당선인과의 회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냐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이미 이런 관례와 방침이 인수위와 당선인 비서실 측에 전달이 되어있고, 당연히 그쪽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없으면 마무리 하겠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당선인 회동이 사후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래 당연히 공개될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의문을 가지셨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회동은 첫 번째 회동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사이에 몇 번 시간을 잡았다가 조정하는 기간도 있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 만났지만 두 번째 회동서부터는 처음부터 의제가 없는 비공식 만남이었고 그런 배경에서 회동의 성격이 특별한 협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바 있다.
이미 상세히 공개 됐고 사전에 의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두 여사님들께서도 이미 관저 살림살이 등을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듯이 특별히 이것은 의미를 두지 않고 편안하게 만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임 대통령하고 후임 대통령이 꼭 무엇이 의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바람직한 하나의 인계인수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서는 두 분의 회동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마치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것처럼 왜곡하고 또 근거도 없이 퇴임 후 안전보장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려는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이것(사후 공개)은 당선인 측의 요청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무리 짓겠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02-770-2556, 춘추관 02-770-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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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9일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