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선에 관한 민변 의견
검찰총장 인선은 승진 인사라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검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검찰개혁의 실현을 위한 적임자 선정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그 실천성과와 입장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한다.
○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 정치적, 외부적 영향력으로부터의 검사직무의 독립성 확보
-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의 행사와 그 한계
○ 개혁성과 관련하여,
-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증진
- 형사절차와 관련된 국가기관 간 권한과 기능의 재분배
- 국가기관 간 협력 및 사회적 합의과정
인사권자는 검찰총장 인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능력과 개혁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기수, 지역 등을 주요 고려요소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인사기준의 관철 여부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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