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국 검찰청의 2007년 하반기 인권보호 상황 평가·분석 결과 발표, 우수 검찰청 포상
법무부에서는 2007. 3. 13. 각 검찰청으로 하여금 반기(半期)별로 인권보호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2007. 8. 6. 박원순 변호사 등 내·외부 인권전문가 4인으로 ‘검찰인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위원장 :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 위원 : 前 남부지청 차장검사 조균석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
동 위원회는 2007. 10. 9. 검찰 사상 최초로 검찰 인권보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약 1개월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전국 각 검찰청의 2007년 하반기 인권보호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며, 鄭城鎭 법무부장관은 그 결과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안종택)을 인권보호 최우수 검찰청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이동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염웅철),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장호중) 등 3개청을 인권보호 우수 검찰청으로 포상하게 된 것임
※표창 일시·장소 : 2008. 2. 21.(木) 09:30, 법무부 2층 장관실
이번 평가는 특히 그 동안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검찰이 기울인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국민들께 공개한다는데 그 의의가 큼
정성진 법무장관은 이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계속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면서 인권존중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하여 검찰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앞으로도 법무부는 검찰인권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향후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평가과정에서 발굴되는 우수 제도개선 사항 및 미담사례 등은 일선 검찰청에 널리 전파할 계획이며,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준수 여부를 보다 철저하게 감독함으로써 인권존중의 수사관행이 완전히 정착되고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옹호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02) 503-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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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5일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