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신원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신원조사는 법률을 통해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즉, 신원조사는 법률에 의해 목적, 절차, 수집 및 이용을 분명히 한 후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 및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루속히 관련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신원조사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및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예외로 규정된 국가안보 목적의 신원조사도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517호)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의 모법인 <국정원법>도 개정하여 신원조사제도의 근거조항을 분명히 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용되어오던 신원조사에서의 연좌제 적용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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