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월21일부터 교통신호등 고장 최초 신고자에게 건당 1만원 지급
서울시는 이 제도가 시민 교통안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도입배경
☞ 고장을 신속하게 인지, 보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도로교통안전에 첨병역할을 담당하는 신호등의 고장은 곧바로 교통사고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고장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보수하는 것이 중요 하다.
서울시에는 40여대의 신호등보수차량과 100여명의 정비요원들이 24시간 순찰 · 정비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 전역에는 5만5천개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구의 수명이 다하여 교체해야 되는 신호등도 매일 수십 건씩 발생되므로 자체인력만으로는 신속한 고장파악이 어려워 시민의 고장신고로 출동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서울시는 신고포상제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수함으로써 시민 교통안전개선과 더불어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의식 고취에도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포상) 대상 및 포상내용
☞ 고장신고시 건당 1만원, 최고 1인당 월 20만원 이내
고장시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교통신호제어기,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음향신호기의 파손, 소등(부점등), 오작동 등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하며, 포상금액은 신고건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매분기 종료 15일 이내 지급한다.(※ 단,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 손괴원인자 제보시 복구비의 5%, 최고 연 300만원 이내
또한 교통신호제어기 또는 신호등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파손하고 도주한 손괴원인자를 최초로 신고하여 복구비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제보한 시민에게는 손괴시설물 복구비의 5% 이내 금액을 별도 포상금 으로 지급한다. (※ 단, 상한액은 1인당 최고 연 300만원 이내).
손괴원인자 신고포상제 도입배경은 2007년 총 44건의 신호등 손괴사고 중 16건은 손괴원인자 불명으로 5천여만원의 시 예산으로 복구한 사례 등에 기인한 것이다.
※ 고장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대장기록) → 현장확인 및 조치 → 접수현황분석(매월) → 포상대상 선별 → 포상결정 → 포상대상자에 SMS 문자발송(지급방법일시 등) → 포상금지급(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관리자, 사고당사자, 익명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제외
관할경찰관, 시설물관리자, 사고당사자, 익명, 타인명의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1.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해당 시설물 관리부 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사실이 인지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시설물 점검 등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5. 익명 신고 또는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오인·중복신고 방지대책 수립
한편 서울시는 공사중인 현장 또는 이미 고장사실이 확인되어 보수중인 신호등에 대하여는‘수리중’ ‘공사중’ ‘사용정지중’ 등 안내문을 게첨하여 오인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특히 오인신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수동조작, 점멸운영, 시간제운영 개소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에 현장상황 안내 등 적정한 조치 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고장신고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안내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120번(서울시 다산콜센타)을 신고접수전화번호로 지정하였으나, 112번(경찰청사건사고신고), 720-3838번(교통신호운영실) 으로 신고하여도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안내 사이트 : http://www.seoul.go.kr → 실국/본부바로가기 →
도시교통본부 → (구)교통국→ 교통안전시설정보 → go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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