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 인수 인가에 대한 케이블TV 업계 입장
업계 관계자는 "KT, SKT와 같은 거대사업자들에게만 방송통신융합시장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 가격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QPS경쟁 참여를 주는 것이 소비자 이익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에 대한 케이블TV업계 입장
SKT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가 공정경쟁 여건 마련과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허용됨에 따라 유무선 통신시장은 KT, SKT의 계열에 집중되게 됐음
지난해 IPTV법이 통과됨에 따라 KT, SKT와 같은 거대사업자들은 QPS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지만, 800MHz미개방과 실효성이 약한 MVNO정책 등으로 인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무선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이는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사업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유효경쟁을 유발하지 못해 결국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활성화가 가져올 국민 통신비 절감 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것임
800MHz 주파수는 무선사업에 있어 필수설비라 할 수 있는만큼 타 사업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함
시장에서 효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MVNO 정책을 실제 중소사업자가 참여해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장총량제 등을 도입해야 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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