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성명-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중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거를 의식하여 일부 대형보험사와 보험설계사들의 억지주장에 굴복한 것으로 국민들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고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대외 신인도를 크게 훼손시킨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보험설계사 수가 오히려 늘었고, 보험시장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보험료도 인하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일부 보험권의 주장만 들어 방카슈랑스 4단계 폐지를 결정한 것이 과연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3년이나 연기된 바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권은 법령과 정부의 방침을 믿고 그 동안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전산구축 및 교육훈련 등 사전 준비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카슈랑스 4단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대폭적인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 목표에도 크게 역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은행권은 동 사안을 새 정부에서 심도있게 재논의하여 여타 선진국과 같이 방카슈랑스를 전면 시행함으로써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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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본시장팀 강경택 차장 3705-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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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