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월 21(목)에 발간한「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보고서를 통해 최근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 추진과 더불어 현행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대폭 완화하는 전략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규제 폐지와 동시에 지역개발·토지이용권한 대폭 지자체 이양”
전경련은 수도권규제 폐지의 대안으로 지자체에 ‘지역개발계획 수립권한’ 부여 등 입지관련 재량권을 확대한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역개발 및 토지이용권한을 대폭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지방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새 정부의 임기내 수도권규제의 폐지를 목표로 추진하되, 과도기적으로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폐지 등 수도권규제의 적용지역을 축소·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제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행 예외인정방식에서 '노후시설 교체, 시설합리화, 첨단시설 도입 등의 경우에 허용'하는 일반적·포괄적인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촉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주력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어야 하며, 관련 환경규제의 합리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수도권규제 폐지가 일본경제 회생의 신호탄으로 작용”
전경련은 과거 10년의 장기불황에 시달린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5년 이상 연속 경기가 상승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 50년간 고수해온 ‘기성시가지의공장등제한법’과 ‘공장재배치촉진법’등 수도권관련규제법을 ‘02년과 ’06년에 각각 폐지한 데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수도권규제 폐지에는 기업 입지선정의 글로벌화, 수도권규제의 낮은 정책실효성 등에 대해 일본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10년간의 장기불황 탈피를 위해 투자촉진이 시급하다는 일본국민과 정치권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였다.
전경련은 일본내에서 수도권규제를 폐지한 이후 수도권내 대규모 투자가 이어졌으며, 일본 전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수도권에서 일본 전역으로 투자와 경기회복의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최근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활성화의 촉매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규제개혁팀 양금승 팀장 02-3771-0306
-
2017년 12월 19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