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보건·환경 안전 책임진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82명은 서울市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금년 1월 1일 신설한 특사경 전담조직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소속 직원으로 행정법규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지명받은 직무분야는 식품위생, 보건, 환경 분야이다.
검찰에서는 전례없는 6주간의 고강도 특사경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직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등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서울시의 특사경 전담조직이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특사경의 현장활동을 강화를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특사경 근무 사무실 설치, 금번 전문 교육을 이수한 특사경을 자치구에 배치하고 기 지명된 자치구의 특사경 활동을 지원토록 한다.
- 기 지명된 자치구 소속 특사경 : 총 317명(구당 평균 13명)
특사경의 단속활동 등의 과정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특사경 활동을 지도·자문하는 검사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활동방향
금번 지명받은 특사경 인력 83명은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으로 지명받은 분야(식품위생·보건·환경)에 대하여 기획단속 활동을 시의성 있게 전개하고 적발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관할 지검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추적 수사 활동을 통하여 원천을 뿌리 뽑는 식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민고객의 먹 거리 안전과 맑은 공기 확보 등의 시민고객의 건강과 맑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책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고품질의 안전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법질서도 적극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무교육개요 >
❍ 기 간 : 6주 30일 (1.7~2.22)
○ 과정명 : 특별사법경찰 예정자 직무교육
- 집합교육(인 재 개 발 원) - 4주 20일( 1. 7 ~ 2. 1)
⋄정보수집, 신문조서·의견서·영장신청서 작성 등 수사실무 등
- 실무수습(서울지검 5개소) - 2주 10일( 2.11~ 2.22)
⋄ 서울소재 5개 지검에서 가상사건에 대해 검사가 1:1 실무수습진행
❍ 평 가 : 5회(숙지도 평가 매주 1회 총4회, 예제연습 1회)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행정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김용남 02-2115-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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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