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위원장 상춘포럼 특강, “전체 역량 높이는 학습체제 구축해야”
문국현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
문 위원장은 이어 “소수의 인재가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소수 의존 체제는 디지털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전국가적으로, 전산업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관리 및 국가 전체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또 “다른 나라는 수평적 조직으로 가면서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체제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소수에 의존하는 체제로 간다면 언젠가는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직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하는 기업과 내수산업의 격차가 엄청나다”며 그 원인을 질적 구조조정이 아닌 양적 구조조정에 치중한 데서 찾았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선 일하는 시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 44시간 이상 72시간까지 일하는 과로 근로자가 9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러한 과로를 해소하고 평생학습 쪽으로 바꿔준다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이룩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제 우리사회가 갈 길은 인적 자본의 길이지 물적 자본의 길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규모의 경제마저도 중국이 우리의 3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인적자원 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지식서비스 사회로의 전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국가 발전의 방향과 관련, ▲가치체계를 일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직장개념을 과로체제에서 학습체제로 ▲정책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및 평생학습을 국정의 최고 아젠다로 설정해야 한다”면서 “기업 역시 양적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양산을 자제하고 과로해소를 통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과 산재 예방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