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날 오전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권한과 권력을 스스로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과거처럼 수직적인 권위주의에 의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완화돼 지금은 (정부 내에)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졌다”며 이를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실장의 평가는, 과거 대통령비서실의 소수 참모에 의해 결정되던 정책이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됨으로써 이해관계집단,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조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탈바꿈한 것 등의 정부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지적한 것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양극화 논의를 통해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대기업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원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란 사실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출자총액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중심의 문제를 경제문제의 핵심인 양, 또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인 양 이야기되는 구도에 상당히 힘들었다”며 의제와 처방이 잘못 설정돼 있던 2년 전 상황을 회고하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좌파정부, 포퓰리즘, 나토정부(NATO, 행동 않고 말만 앞세우는), 이념과잉에 정책결핍, 개혁조급증 등 참여정부에 대한 오해가 많았으나 실사구시 측면에서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과제 해결에 주력한 결과, 오해가 많이 풀렸다”며 “최근에는 정부가 말하는 의제와 담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오해가 풀리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기반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본다”면서 “참여정부는 이런 신뢰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뜻도 밝혔다. “양극화 구도에서는 글로벌 체제와 지식기반 사회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없는 계층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 같이 갈 수 있도록 당겨주는 것이 동반성장”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구도를 완화 내지 타파하지 못한 게 뼈아픈 부분”이라며 “지역주의와 지역주의에 근거한 불합리한 관행,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