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결과
※ 1차: 3월(북경), 2차: 7월(서울), 3차: 10월(위해)
o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협상 출범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양해 하에 ‘06.11월 한중 통상장관회담 계기시 출범.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상품(제조업, 농림수산업) 및 여타 이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재권, 경쟁, 경제협력, SPS 8개 소분야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o 공동연구 보고서는 총 7개 분야 18개 소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번 회의 결과 3개 소분야(농림수산업, 정부조달, 결론 및 권고)를 제외한 여타 15개 소분야에서 최종 합의를 도출.
양측은 제5차 회의를 금년 5-6월 중 북경에서 개최하여, 공동연구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o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는 FTA 협상 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바, 정부는 동 연구를 통해 우리 농수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충분한 의견 교환 기회를 갖고 있음.
o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후, 국내 업계·학계 등과의 간담회·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한·중 FTA 협상개시 여부가 최종 결정될예정임.
우리측에서는 박효성 외교통상부 FTA 제2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학계 인사를 포함 60명의 대표단이 금번 회의에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Zhang Kening(张克宁) 상무부 국제경무관계 부사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 등 30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2100-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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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