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특검 결과에 실망한다
특검 발표에 의하면 주가조작 및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주식 소유, 상암DMC 특혜 의혹 모두 '무혐의'이라는 것이다. 또 김경준 씨에 대한 수사 검사의 회유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특검의 결과가 종전 검찰의 발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에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수사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새로운 사실이 투명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특히 도곡동 땅에 대한 종전의 검찰발표와 특검 발표가 불과 얼마되지 않아 상이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특검은 명함과 광운대 건에 대해서도 전혀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이번 특검은 과거 특검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검의 한계와 특검의 무용론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이렇게 된다면 특검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검찰 독립의 필요성과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 성과라면 성과이다.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특검은 종결되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의혹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혹의 장본인이었던 이명박 당선인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충분한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
2008. 2. 21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강용수, 박돈희, 오주훈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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