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울산시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토록 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발급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은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기관 중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 과태료를 처분대상자의 위반동기와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기존 1/2까지 경감하던 것을 3/4까지 확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목적 및 입증 자료로 다수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및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대상자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신청서 1장에 일괄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했다.
이밖에 호적법 폐지에 따라 주민등록법령에 등재된 호적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분실 습득증에 대해서는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일부 개선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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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3일 0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