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보유 면적 분당의 10.1배
* 분당신도시(19.6㎢)의 10.1배
주체별은 교포가 8,895만㎡(44.9%), 합작법인이 7,852만㎡(39.6%), 외국법인이 2,120만㎡(10.7%) 순으로 보유하고 있고, 용도별은 선산, 노후활용등을 위한 토지가 10,456만㎡(52.8%), 공장용 6,968만㎡(35.1%), 주거용 1,206만㎡(6.1%)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 ‘98. 6월 부동산시장개방 이후 외국인토지보유는 ‘00년까지 30%이상 급증하였으나, ‘02년이후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임
‘07년중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처분 현황은 2,518만㎡를 취득하고, 733만㎡를 처분하여 ’06년말보다 1,785만㎡가 증가(9.9%)하였다.
취득현황은 주체별로는 교포 1,724만㎡(68.5%), 합작법인 481만㎡(19.1%), 외국인 168만㎡(6.6%), 외국법인 145만㎡(5.8%)를 취득하였고,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1,769만㎡(70.2%), 공장용 522만㎡(20.7%), 상업용 109만㎡(4.3%), 주거용 73만㎡(2.9%)를 취득하였으며, 법인은 에스오일㈜(사우디합작)가 충남 서산시의 공장용지 1,19만㎡,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미국합작)가 송도신도시 사업용지 92만㎡ 등 총 626만㎡(523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현황은 주체별로는 교포 637만㎡(86.9%), 합작법인 68만㎡(9.3%), 외국법인 18만㎡(2.4%), 외국인 10만㎡(1.4%)를 처분하였고,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용 679만㎡(92.7%), 공장용 37만㎡(5.0%), 주거용 10만㎡(1.4%), 상업용 7만㎡(1.0%)를 처분하였으며, 법인은 쌍용제지㈜(독일합작)가 경기 오산시의 공장용지 13만㎡, 월마트코리아(미국합작)가 부산진구 및 대구 달서구의 상업용지 12만㎡ 등 총 86만㎡(75건)를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량 증가는 주체별은 교포 1,088만㎡(60.9%) 합작법인 412만㎡(23.1%)가 증가하고, 용도별은 임야 등 기타용 1,090만㎡(61%) 공장용 49만㎡(27.2%) 등총 1,785만㎡(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해외교포의 선산, 노후활용을 위한 목적과 지자체의 외자유치 활동 등으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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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2일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