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해 최선
중부내륙권 3도(경북·강원·충북)와 국회의원 공조로 입법 계획수립 및 3도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말 “댐 주변 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에 대해 3도 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용역을 착수하였다.
공동 용역 법제연구의 주요내용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확대를 위해 출연금을 발전판매 수익금의 6%이내를 20% 이내로 상향조정한다.
생활·공업용수 판매액의 20%이내를 30%이내로 상향조정 하는 등 관련법률 개정(안)과 △물 이용관련 편익 균형배분 및 수혜자 부담원칙 △댐 상류 및 주변지역 진흥사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조항 등으로 가칭「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안)이 받아 들여지면 현재 도내 댐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대폭 증가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댐 주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개선되게 된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댐 지원관련법률」개정(안)을 3도 공동으로 중간보고회 등을 거쳐 입법발의(안)을 확정하여 금년 4월말까지 제18대 정기국회에 상정 토록하고, 아울러 가칭「댐 건설 주변지역 경제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금년 말까지 정기국회에 3도가 공동 발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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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