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으로 학원수강생수는 감소, 저소득층학생 교육혜택은 증가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회원가입자수가 150만명(‘05.2월 현재)에 달하는 EBS 수능방송과 인문계고교생의 80.0%(‘04.10)가 참여하고 있는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EBS 수능강의 시청을 위한 ‘사랑의 PC보내기’(‘04년 총 3,100명)운동과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비 지원(약 520억원) 등을 전개하여 저소득층,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격차도 상당부분 해소해주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들면,
○ EBS 수능강의로 고교생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대입수능과 연계시킨 ‘EBS 수능강의’는 안정적 시스템을 갖춰 지상파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됨으로써‘04년 11월 조사 결과(엠비존 씨앤씨, ’04.11.15) 수능강의 시청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약 10.6만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학원업 매출이 8.3% 감소(‘05.2.11, 통계청 발표)하는 등 고교생의 사교육비를 상당부분 경감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랑의 PC보내기’(‘04년 PC지원 3,100명) 등의 추진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밖 과외수요를 학교내로 흡수
방과후 학교의 유휴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등학교는 교과와 관련된 수준별 보충학습을 운영하여 일반계 고교생의 80.0%가 참여하고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04 국정감사자료)
초·중학교는 재능계발과 취미활동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보육에 소요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였다.
* 전북교육청의 경우 강사활용 종일제, 학교시설 위탁 운영, 특기적성교육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여 연간 약 20억원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 특목고 입학열풍 잠재워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04.10월)’ 및 그 후속으로 이루어진 ‘특목고 관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부분 개정 고시(‘04.11월)’로 인하여‘05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경쟁률이 32% 감소(’04학년도 3.80:1→‘05학년도 2.57:1)하는 등 특목고에 대한 인식이 바뀜으로써 무분별한 특목고 입학열풍과 그로 인한 사교육과열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교수학습센터를 통해 교실 수업 혁신 지원
중앙의 교육연구기관들과 16개 시·도교수학습지원센터를 네트워킹하여 사교육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교실수업 혁신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중앙교수학습센터(www.edunet.net)는 총 40만건의 교수·학습자료를 교사와 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켜 제공하고 있고, 업컨설팅, 학생 상담, 커뮤니티 등을 연계한 지식교류종합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하루 평균 12만 5천명이 이용(개편후 이용률 20% 증가)하고 있다.
○ 수준별·맞춤형 사이버 가정학습 전국 실시
그동안 시범운영해왔던 ‘수준별·맞춤형 사이버 가정학습’이 금년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의「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LCMS(학습용콘텐츠관리시스템)을 국가수준에서 개발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보급(’05.2)한 바 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의 일이다.
○ ’04년 추진성과를 토대로 ’05년에는 학교교육 내실화 중점 추진
우선, ’04년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EBS 수능강의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을 통해 교재의 수를 줄이고(58종→38종) 강의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한편, ‘방과후 학교’ 연구학교(48개교) 운영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으로 공교육이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교원평가제 개선안을 마련하여 1년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새 대입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독서메뉴얼 개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와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의 내실있는 추진 등 기 발표된 학교교육 내실화 대책 추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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