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 국민제안 받습니다”...고충위, 참여마당신문고 통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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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0:37

서울--(뉴스와이어)--“문화재 보호를 위한 고견을 받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문화재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재방안 마련을 위해 3월 5일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코너’를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제안은 지난 2월 10일 발생한 숭례문 화재사고 이후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집약, 문화재 방재대책 마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재난발생 때마다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잊혀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의 분위기로 전환하려는 측면도 있다.

특히 최근 태안 원유유출사고와 숭례문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충위 참여마당신문고에는 방재 관련 민원이나 제안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 공식적인 국민제안을 하는 계기가 됐다. 숭례문 화재 이후 지난 18일까지 국민고충위에는 참여마당신문고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에는 모두 457건의 제안과 민원이 접수됐다.

국민제안은 숭례문을 포함해 전국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실질적·세부적인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문화재의 입지적 여건(도심·산간지역,거주·비거주)과 크기 등 특성을 고려해 ▲산불,방화,누전 등으로부터의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인력,장비 및 시스템 구축방안 ▲문화재 특성·여건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방훈련 방안 ▲ 화재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방안 ▲기타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의견 등을 수렴한다.

제안된 의견은 예방,초기대응,복원 등 주요 단계별로 분류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에 전달해 문화재 방재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민제안 공모에 앞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마당신문고 공모제안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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