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그동안 1인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던 공공물품 조달제도를 올해부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로 개선하면서 함께 마련된 조치.
주요 물품의 가격결정을 공동 심사하여 결정하게 될 ‘가격심의회’(위원장 박혁진 조달청 구매국장)는 학계, 시민단체, 중소기업(협), 회계전문가, 공공기관 공무원 등 외부전문가 9명과 조달청 과장급 직원포함 총 1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다.
기존의 물품구매 시 계약방법 결정 등을 심의하는 ‘구매업무심의회’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가격 및 이로인한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되는 ‘협상가격’에 있어 의혹과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 출범과 함께 구성된 기구다.
한편 조달청은 한 가지 물품에 대해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하고 수요기관이 이들 업체중에서 선택적으로 공급하게 함으로써 조달업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를 올 1월부터 시행하여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해관계 업체들의 “이전보다 더욱 극심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조달청장은 덤핑가격은 배제하고 시중 거래 실례가격과 업체 제시가격등을 업체로부터 받아 조달청 “가격심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제살깎이식 덤핑경쟁 및 이로인한 품질저하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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