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험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6호

2005년 2 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단계별 보험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허가와 건전성 감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2단계 보험상품의 범위를 조정하여,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보험상품부터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집토록 함.

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설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 인원규제를 일부 완화함.

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보험자회사의 상품만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1개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 제한을 강화함.

라. 금년 12월 시행예정인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가 근로자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생·손보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하고, 보험회사가 기업의 후생복지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를 자회사 형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특수관계인 등이 함께 10% 이상의 보험회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특별계정에 대하여 자산운용비율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함.

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허가 등과 금융기관의 감독과 관련한 일부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화 02-2110-2679, 팩스 02-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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