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 월18일
재정경제부장관
보험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던 인·허가 등과 관련된 사항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던 위임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업허가시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의 세부적인 기재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
나. 보험회사의 지배주주 승인신청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삭제
다.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방법 등 보험설계사 등록관련 규정을 삭제
라. 보험대리점의 등록신청 방법 등 보험대리점 등록관련 규정을 삭제
마.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방법, 장부 및 서류비치 방법관련 규정을 삭제
바. 보험회사간 상호협정 체결 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절차관련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보험제도과, 전화 02-2110-2679, 팩스 02-503-926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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